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침몰 원인 (문단 편집) === 한국 사회에 강력히 내재되어 있던 사법주의 === > 일찍부터 사고조사위원회가 발전한 영미권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 대신 검찰 수사가 그 공백을 메꿔왔다. …… 검찰 자신도 대형참가 관련 대응이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했으며, …… 해외의 재난조사가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한국의 재난조사는 사법적 조사가 기술적 조사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의 재난 인식론은 대체로 법적 과실 인정 여부를 재난의 인과관계와 동일시하고, 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재난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는 사법적 관점을 고수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다른 재난 대응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층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계속된 실패는 사법적 재난조사의 구조적 한계라기보다 수사기관의 의지 문제로 이해되었다. > ---- > 박상은, [[https://www.truthfoundation.or.kr/publications/seweolho-uriga-mudji-moshan-geos-jaenan-josa-silpaeyi-girog/|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p 145-146, 1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